| ◆ 새 정부에 바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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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211.♡.145.106) | 작성일 | 25-05-26 20:54 | ||
| ◆ 새 정부에 바란다 ◆ [사진 = 챗GPT] 소득 양극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날로 커지면서 새 정부에서는 중산층을 두껍게 할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중산층 생활과 밀접한 소득세 기준을 변화한 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중산층 재산 형성을 도울 수 있는 맞춤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26일 매일경제가 한국경제인협회에 의뢰해 1주택을 보유한 경상소득 3~4분위(소득 상위 40~60%) 근로자의 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중산층 가구의 세 부담 총액은 2013년 487만원에서 2023년 888만원으로 최근 10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 세 부담은 근로소득세, 금융소득세, 주택분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개별소비세 등 6개 세목을 합산해 계산했다. 중산층 세 부담은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20%)보다 4배 이상 빠른 속도로 늘었다. 배당과 이자에 매기는 금융소득세가 13만원에서 43만원으로 232%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국내 증시에 투자한 개인이 1410만명에 달할 정도로 주식 투자가 일반화하면서 세 부담도 덩달아 늘었다.근로소득세 부담액 역시 105만원에서 230만원으로 119% 증가해 상승폭이 컸다. 변화한 중산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근로소득세와 금융소득세가 개편 1순위다.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8단계 구조로 6~45%의 세율이 매겨진다.문제는 유독 중산층이 걸려 있는 과표 구간(5000만~1억5000만원)에서 세 부담이 급증한다는 점이다. 과표 1억5000만원 초과 고액 연봉자 세율이 38~45%로 비교적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사이 연봉은 높아졌지만 세율은 2008년 이후 17년째 그대로여서 중산층이 세 부담을 떠안은 것이다. 실제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상위 60% 가구 소득은 관련 통계가 있는 2012년 연간 3344만원에서 지난해 5700만원으로 70% 늘었다. 소득 상위 40%도 5040만원에서 8605만원으로 71% 증가했다. 중산층 과표 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을 조정할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과표 구간을 현재의 50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에서 5000만~8800만원 20%, 전주 마이스복합단지 투시도.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민선8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이스(MICE) 복합단지를 탄소중립 랜드마크로 조성한다.전시컨벤션센터 등 핵심 시설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마이스 복합단지를 글로벌 탄소중립 특화지구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생산하는 에너지를 합쳐 사용량이 '제로(0)'가 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26일 전주시에 따르면 민간자본과 시비 등 1조 170억원을 들여 2028년까지 종합경기장 부지에 전시컨벤션센터와 시립미술관, 호텔, 백화점을 갖춘다. 전시컨벤션센터와 시립미술관, 문화원형콘텐츠 체험전시관, 미래교육캠퍼스는 ZEB 3등급을, 호텔과 백화점은 ZEB 4등급 수준의 설계 적용을 추진한다.기존 건축물에 비해 등급을 1단계 상향 적용했다. 태양광발전시설, 지열 냉난방 시스템, 연료전지 및 고단열 창호,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등을 통해 총 에너지 사용량의 50%를 자체 생산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건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전주지역 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487만 4천t(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이다. 건물 배출량이 180만 7천t으로 전체의 37.1%를 차지한다.또한 신재생에너지 체험 및 자연친화적 식생공간 조성에 나선다. 컨벤션센터 옥외광장엔 신재생에너지파크를 만들고 도시숲과 빗물 재활용 시설을 통해 시민체감형 탄소중립 특화지구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특화지구 조성에 따른 추가로 들어갈 사업비는 2천억원가량이다. 전주시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국비 확보와 공기업 에너지기술 유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전주시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민간 부문 확대 적용과 참여 기반 조성을 위해 녹색건축지원 전담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jebo@cbs.co.kr카카오톡 :@노컷뉴스사이트 :https://url.kr/b71afn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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