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력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거점국립대학교(거점대), 예컨대 부산대·경북대·전남대 등 9개 국립대에 대해 서울대에 준하는 재정 지원을 보장하고, 그를 통해 대학 입시에서 서울로 쏠리는 인재 유출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물론 그 효과는 단순히 입시 경쟁 분산에만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핵심적 효과는 이 대학들이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의 반열로 승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고, 이들을 허브로 하는 지역별 교육 생태계의 독자적 진화를 촉발하는 것이다. 혹여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서울대·거점대 공동학위제’와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동학위는 현실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강줄기를 서울대로 역류하도록 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보다는 거점대들이 지역 내 고등학교-사립대-일터의 탈중앙적 네트워크를 포함한 자생적 교육 생태계를 선도하는 쪽으로 기능해야 한다. 또한 입시에서...
6·3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집이 대선까지 열흘여를 남겨둔 22일에도 나오지 않았다. 지난 20일(현지시간)부터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유권자 약 26만명의 재외투표가 시작됐는데 이들은 후보들의 공약집을 보지 못한 채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주거권네트워크는 22일 “후보자들의 공약집은 향후 5년간 국정 비전과 방향·정책을 각 분야와 세대·계층별로 꼼꼼히 담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인데, (후보들이 밝힌) 10대 공약만으로는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10대 공약에 주거·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공약이 빠져있다”며 “5년을 이끌어갈 대통령 후보라면 공약집을 통해 주거·부동산 공약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검증받으라”고 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지난 21일 논평에서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보고 비교 검증할 수 있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