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잇따라 나섰다. 이들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기업의 과실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우려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지난달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후 최근까지 공동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18만명이 넘는다. 지난 16일 SK텔레콤 고객 9175명이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50만원, 총 약 46억원의 배상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대건은 14만여명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일부 피해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실제 받은 손해보다 무거운 배상액을 매기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일부 특별법에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개인정보 침해 사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는 없다.피해자들은 직...
신도들을 강제추행하고, 제품을 비싼 가격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허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야”라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면 안다”고 답했다.하늘궁 신도들은 허 명예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사기)로 지난 2023년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또 다른 신도들은 지난해 허 명예대표가 여성 신도들 강제로 추행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경찰은 허 명예대표에 대한 혐의가 성립됐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지난 13일 법원에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