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조업의 미·중 의존도가 독일, 일본 등 다른 제조업 강국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갈등이 격화해 양국 산업이 위축될 경우 다른 국가들보다 한국이 입을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일 발표한 ‘우리 제조업 국내 및 해외 수요 의존도 현항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 제조업 국내총생산(GDP)은 총 4838억달러로, 이 중 58.4%(2824억달러)가 해외 수요로 유발된 것으로 집계됐다.해외 중에서도 미·중의 수요 비중이 컸다. 미국 수요로 유발된 GDP는 13.7%(662억달러), 중국 수요로 유발된 GDP는 10.8%(524억달러)였다. 둘을 합산하면 24.5%에 이른다. 일본 수요로 유발된 GDP는 2.6%(125억달러)였다.1위는 미국이었지만 증가폭으로는 중국 의존도가 가팔랐다. 지난 23년간 중국 수요 의존도는 4.8%에서 10.8%로 증가한 반면 미국 수요 의존도는 14.8%에서 13.7%로 감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29일 미시간주에서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연설 행사를 열고, 미국의 심장부인 ‘하트랜드(Heartland)’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시간을 비롯한 중서부와 남부 일부 지역을 일컫는 하트랜드는 오랜 세월 제조업·농업·에너지산업의 중심지였으며,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터전으로 자리 잡았다. 트럼프는 이곳을 “워싱턴과 글로벌 엘리트가 외면한 진짜 미국의 심장”이라 부르며, 하트랜드를 경제와 사회의 근간으로 재조명해왔다. 그는 노동자들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일을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으로 내세우며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미국 하트랜드는 1980년대 이후 제조업이 붕괴하면서 일자리를 잃고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산업 공동화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났고, 남겨진 지역은 빠르게 고령화됐으며, 도시 곳곳에는 빈집과 폐허가 늘어만 갔다. 경제적 몰락은 지역사회의 결속력마저 붕괴시켰고, 교육과 의료 같은 공공 인프라도...
전국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리는 임시회의 안건으로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을 상정했다. 이번 회의는 당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판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돌아보기 위해 추진됐으나 이 내용이 정식 안건에서는 제외됐다. 회의에선 사법 독립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법관대표회의는 20일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