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피부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상 타결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경쟁적으로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나섰다.바이든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나란히 서서 한 연설에서 “매우 좋은 오후다. 마침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및 인질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휴전 합의가 “가자지구의 전투를 멈추고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촉진하며 15개월 넘게 억류됐던 인질들이 가족들과 재결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발표한 백악관 성명에서도 이번 합의가 “하마스가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고 레바논 휴전과 이란의 약화로 지역 정세가 달라진 데 따른 결과일 뿐 아니라, 끈질기고 고된 미국 외교의 결과”라고 밝혔다.총 3단계로 이뤄진 휴전안은 양측이 전투를 중지하고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맞교환하며, 이스...
강원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옛 미군기지인 캠프롱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자치단체와 국방부 간 소송에서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공여 해제 반환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원주시는 지난 9일 대법원 민사3부가 국방부에서 상고한 캠프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앞서 원주시는 2022년 10월 캠프롱 부지 매각대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놓고 국방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원주시는 “국방부와의 협약 체결일인 2013년 6월을 감정평가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감정평가 시점을 공여 구역 반환 절차가 이행된 2019년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예비적(주위적 청구가 받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