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행안부 “한국 인구 지난해까지 5년 연속 감소”인구감소지역 지정된 8곳은 오히려 증가 눈길대한민국은 ‘인구절벽’ 위기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 주민등록인구는 5121만7221명으로 5년 연속 줄었다.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했지만 역부족하다. 지난해 출생아는 24만2334명으로 집계됐지만 사망자는 36만757명으로 훨씬 많다.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의 인구감소는 더 가파르다.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로 소멸위험이 있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처음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그런데 이 중 8곳이 지난해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경향신문은 14일 이들 지자체에서 인구가 증가한 이유를 살펴봤다.■지원금 주며 대학생 붙잡거나 전입시키거나전북 순창군은 대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주기 시작한 이후 2년 연속 인구가 늘었다. 2024년 12월 말 순창군 인구는 2만6822명으...
해병대 채모상병 사망사건 수사단장인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변호인단이 17일 “항소심에서는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검찰이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공소를 제기해 형식 요건부터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박 대령의 변호인단과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 부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의심이 든다’고 적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이들은 “1심(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군검찰의 논리가 완전히 깨지고 오히려 군검찰의 수사가 부당했다는 정황만 드러났다”며 박 대령의 즉각 복직도 요구했다.법원은 지난 9일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기록의 이첩을 막을 권한도 없고, 이첩 보류 지시도 정당하지 않기에 항명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1심 판결에 항소했다.항소심 쟁점 중...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판사들이 많이 포진돼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7일 밝혔다.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비상계엄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할 이유가 있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전부 판사들로 이뤄져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수사에 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을 통한 수사 기관을 지휘해서 정식으로 수사할 수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며 “저는 ‘수사에 의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그때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그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왜 또 하느냐는 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가장 정보가 많은 분이다. 대통령이 계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