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경찰에 출석했다. 김 차장은 출석 직후 체포됐다.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어두운 색 정장과 코트차림으로 출석했다.김 차장은 취재진이 ‘윤비어천가’란 비판을 받은 윤 대통령 생일 축하 노래를 만들어준 이유를 묻자 “친구에게 생일 축하 안 해 주냐. 책상 옆에 있는 동료가 생일이어도 그렇게 해주지 않나”라며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고 인지상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일 축하 노래 제작에 세금이 들어가지 않았고, 경호 업무 외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데 대해선 “정당한 경호 업무”라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기 사용을 지시한 적 없고, 무기는 경호관이 평시에 늘 휴대하는 장비”라며 “영장 집행 과정...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시작된 15일 새벽 5시50분 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로 진입하려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관저 앞 바리케이드 등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영장 집행을 막아선 국민의힘 의원과 당 관계자 등에 대해선 강제로 끌어내는 작업도 시작했다.경찰과 공수처가 모인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새벽 5시쯤부터 영장 재집행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 측에 체포·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경찰과 공수처는 관저 진입을 시작했다.먼저 관저 앞 정문 바리케이드를 철거하고 나선 뒤 차벽 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반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은 추가로 차벽용 버스를 세웠다. 경호처는 지난 3일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뒤 관저 입구에 철조망을 새롭게 설치했다. 여기에 차벽도 추가로 설치해 강제 진입에 대비해왔다.관저가 ‘요새화’되면서 경찰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광역수사단 인력 1000여명을 투...
2020년 8월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또 법인격인 춘천시와 수초 섬 설치업체 A사에도 무죄를 선고했다.신 판사는 이번 사고가 수초 섬이 아니라 의암댐에 설치된 수상 통제선이 경찰정을 때리면서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 인공 수초 섬이 떠내려간 요인인 임시 계류와 쓰레기 제거작업 등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신 판사는 “수초 섬 임시 계류, 부유물 제거 작업, 수초 섬 유실 등 시간순으로 일어난 사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며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건 경과와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