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더티비갤러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직장 등 일터에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처벌을 강화했다.양형위는 지난 13일 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해 6월 전체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마련했다. 권고 형량범위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으로 법정형이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의 경우 기본 법정 형량을 ‘6개월~1년’으로 권고했다. 행...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6일 공식 인권위 회의에서 동료 위원에게 “좌파 전체주의 집단의 조직원이거나 하수인”이라고 비난했다. 김 상임위원은 자신이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발의한 ‘윤석열 보호권 안건’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인권위 상임위 회의에서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철회를 요구하는 남규선 상임위원에게 “남 위원은 좌파 전체주의 집단의 조직원이거나 하수인”이라고 말했다. 회의를 방청하던 인권위 직원들은 김 상임위원이 이 말을 하자 헛웃음을 터뜨리며 “정말 심하십니다” “위원님, 인권위 회의장에서 그런 말씀이 가능하십니까”라고 야유하기도 했다.김 상임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하겠다”며 35분 동안 자신이 발의한 윤 대통령 보호권 안건에 대해 “필요하고 적절한 안건”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 상임위원은 “국민의 인권이랑 (이 안건이) 왜 관련이 없냐”며 “지금 국민의 행복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