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에 대해 심사를 다시 구하는 절차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만 출석했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0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체포 영장 집행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 수사의 전속관할권이 중앙지법에 있어 영장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펼쳤다. 공수처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풀이됐다....
공무원 중 18.1%가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와 합동으로 공무원 15만4317명에게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 중 6만4978명은 정부 부처 등 중앙 행정기관 소속이었으며, 8만9349명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이었다.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에게 음식 대접을 하는 관행을 뜻한다. 중앙부처 공무원 중엔 10.1%가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반면 지자체 공무원의 응답률은 23.9%로 2배였다.중앙부처 공무원은 간부 모시는 날을 월 1~2회 경험했다는 응답이 46.1%로 높았다. 반면 지방 공무원은 주 1~2회 경험했다는 응답이 45.9%로 가장 많았다. 중앙부처보다 지자체에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간부 모시는 날 대상자는 부서장(과장급)이 57.0%로 가장 많았고 ...
‘윤석열 대통령 보호권’ 안건 발의에 이름을 올렸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인 원명스님(속명 김종민)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원명스님은 이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원명스님은 2022년 11월22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를 10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돌연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원명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직영 사찰인 봉은사 사찰관리인(주지)이다.원명스님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한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의 안건 제출자 5명 중 한 명이다. 이 안건에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의 권고 내용이 담겼다.원명스님이 이 안건 발의에 동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종교계와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신대승네트워크 등 13개 불교계 단체가 참여하는 범불교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