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강원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옛 미군기지인 캠프롱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자치단체와 국방부 간 소송에서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공여 해제 반환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원주시는 지난 9일 대법원 민사3부가 국방부에서 상고한 캠프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앞서 원주시는 2022년 10월 캠프롱 부지 매각대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놓고 국방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원주시는 “국방부와의 협약 체결일인 2013년 6월을 감정평가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감정평가 시점을 공여 구역 반환 절차가 이행된 2019년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예비적(주위적 청구가 받아...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와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명예와 권익 보호,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요구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의원들이 국회의 의사를 외부에 표명하는 의안으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채택된다.국토위는 결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사고 이후 일부 인터넷과 SNS에서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향한 허위 사실 유포, 근거없는 비방과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더욱 악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에 결의안에는 “국회는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이들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