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중복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체포됐다. 선거사무원이 다른 사람을 사칭해 투표하면 가중 처벌된다.서울 수서경찰서는 남편과 자신의 신분증으로 중복 투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 강남구 소속 사전투표 사무원 A씨(61)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한 뒤, 자신의 신분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강남구 보건소의 시간선택제 계약직 금연감독원으로 밝혀졌다.공직선거법은 다른 사람으로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방법 등으로 투표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사위투표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이 이런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경찰 관계자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6·3 대선 사전투표가 오는 29~30일 이틀간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단체 등의 소란을 막기 위해 사전투표 현장에는 경찰이 투입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는 경찰청에 특별 협조를 요청해 사전투표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유권자가 몰리는 300여개 사전투표소에는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도록 협의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선거관리 방해 행위에 대해선 고발할 계획이다.18세 이상 국민(2007년 6월4일생까지)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한다. 화면 캡처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사...
서울시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오전 4시 첫차 운행부터 파업에 들어간다.서울 버스 노사는 이날 0시 10분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교섭을 벌였으나 통상임금에 대한 견해차만 확인했다.교섭이 불발로 끝나면서 노조는 이날 예정대로 오전 4시부터 총파업을 진행한다.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노조의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할 예정이다.그간 노사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임금체계 개편을 놓고 대립해 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라고 한 만큼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게 노조 입장이다. 현재 통상임금에 대한 조합원들의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임금협상부터 한 후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자는 주장이다.노조 관계자는 이날 교섭 결렬 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문구를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