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더티비갤러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보석심문에서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며 계엄 선포 행위가 대통령의 통치권한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심문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 비상계엄은 사법부가 심사할 수 없고 대통령만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법하게 발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면 계엄행위는 내란이 될 수 없어서 김 전 장관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있거나 무죄다”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6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같은 주장을 했다. 보석심문에서까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김 전 장관 측은 ...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40대 3명이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와 B씨(40)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C씨(27)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함께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는 항암치료 중 충격으로 사망하고, 또 다른 가족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며 슬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재범의 우려 있다”며 “범행의 잔혹성, 유가족의 슬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5월3일 태국 파타야에서 금품 강탈 목적으로 한국인 관광객인 30대 D씨를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가족 측은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직접 40분간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 측이 먼저 2시15분부터 3시25분까지, 변호인단 대표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3시25분부터 4시35분까지 각각 70분간 준비한 PPT로 주장했다”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4시35분부터 5시15분까지 약 40분간 발언했다”고 전했다.석 변호사는 이어 “재판장 요청으로 20분 휴정하기로 하고 5시40분에 (영장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