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비상식·반헌법적 계엄 선포체포영장 집행에 무력 저항윤석열 대통령은 12·3 계엄 선포부터 15일 체포될 때까지 44일간 오명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는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그치지 않고, 수사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했다. 윤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비상식, 국민 갈라치기, 법질서 무시로 요약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채택되자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책임을 야당으로 돌렸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는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에 탄핵소추를 막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는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정부가 다음주부터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가동한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20일부터 지원단을 공식 가동한다”고 밝혔다.지원단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전남·광주)·공공기관까지 3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결정된 사항, 유가족 요청 사항 등을 철저히 챙기고 유가족에게 필요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무안공항에서는 진행되는 ‘희생자 합동 추모식’과 관련해서도 “최대한 예우를 갖춰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최 권한대행은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유가족 지원대책 등을 담은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 부장판사는 영장전담판사는 아니지만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주말 당직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내란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공수처는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6~7명을 영장실질심사에 투입해 윤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관련 수사자료를 포함한 150여쪽의 영장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당일 직접 심문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