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시작한 지 2시간여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7시 4분까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법에 따라 체포적부심 심사 결론은 심사 종료 24시간 안에 나와야 한다.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한 답은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수 있다.이날 심사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심사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의 법정에서 대통령이 방어권을 행사하고 자기 변론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인데 체포·구금을 당해서 상당한 권리 제약을 받고 있다”며 적부심심사에서는 체포의 불법성, 공수처의 수사 불법성 등을 진술했다고 밝혔다.배진한 변호사도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영상을 보면 국민들도 왜 비상계엄이 선포됐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를 두고 “법치 파괴 행위이며, 법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법원에서 벌어진 집단 폭력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민주당 진영의 ‘판사 좌표 찍기’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듯, 법원을 향한 ‘거리의 폭력’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폭력 앞에 법이 무너진다면 그것이 곧 대한민국 최대 위기다. 자신들의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하는 일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에는 SNS를 통해 개헌 필요성을 요구하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구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오전에 국민의힘 진영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의견을 피력하다가 오후가 돼서야 여권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틀 전인 18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혹한으로 인해 의사당 내 중앙홀(로툰다)이 40년 만의 실내 취임식 무대로 결정되면서 주변 경계가 더욱 강화된 듯했다.의사당 일대를 에워싼 높이 2m의 철제 펜스는 최고 수준으로 격상된 보안 조치를 실감하게 했다. 이날부터 도심 교통 통제가 본격 시작되면서 차도에는 경찰차를 제외하고는 차량을 보기 힘들었다. 반면 취임 행진 장소가 야외에서 실내 대형경기장인 캐피털 원 아레나로 바뀌면서 의사당에서 백악관으로 이어지는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등에 세워진 바리케이드가 일부 철거되기도 했다.새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 이날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당선인 지지와 반대로 첨예하게 나뉜 미국의 현주소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백악관 근방에서는 오전부터 시민사회 단체들이 합동 개최한 ‘국민 행진(People’s March)’ 집회에서 ‘반트럼프’ 구호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