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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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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대학생들로 구성된 ‘퇴진너머 차별없는 세상 전국대학인권단체연대’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에 돌입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체포 후에도 “반성은커녕 법치주의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 쏟아내고 있다”며 “공수처의 빠른 구속영장 청구와 서부지법의 인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서부지방법원 옆 LG빌딩 앞 인도에서 집회·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탄핵소추는 대통령 (권한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말했다.윤 대통령 측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먼저, 비상계엄은 헌법 77조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이를 대부분 준수하지 않았고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위헌·위법적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를 징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수요일인 15일부터 다시 한파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는 당분간 빙판길과 도로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기상청은 14일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15일과 16일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예보했다. 15일 아침 기온이 14일보다 5~10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는 14일 오후 9시를 기해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이들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이하, 강원 내륙·산지 일부는 영하 15도 안팎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15일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강원 내륙·산지 영하 5도 이하)에 머물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추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전국 주요 도시의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 분포는 서울 영하 6도~영하 1도, 춘천 영하 11도~영하 1도, 대전 영하 5도~영상 1도, 광주 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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