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용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물가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며,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한은은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정도의 추경 편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차 의원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에 관해 서면 질의하자 한은은 이렇게 공식 입장을 전했다.한은은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지출 형태 및 시기,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최근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한은은 특히 “정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 공공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15일 집행되는 과정에서 군 경호부대와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군 내부에서는 의무복부를 하는 병사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는 일이 발행하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왔다.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3분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대통령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경호대 병력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투입되지 않았다. 관저 경내의 철문에는 평소와 달리 경계근무를 위한 병사들이 배치되지 않았다. 관저 외곽 경계 근무는 평소대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는 관저 내·외부의 경비를 맡는다.군 내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복수의 군 관계자는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이 개입하지 않게 돼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이미 경비부대 지휘부 내에서는 병사들이 물리적 충돌...
대한민국은 ‘인구절벽’ 위기다. 한국 주민등록인구는 지난해 5121만7221명으로 5년 연속 줄었다.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했지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하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자연감소가 이어지면서다.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의 인구 감소는 더 가파르다.정부는 2021년 인구 감소로 소멸위험이 있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처음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8곳이 지난해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경향신문은 14일 이들 기초 지자체에서 인구가 증가한 이유들을 살펴봤다.■ 지원금 주며 대학생 붙잡기전북 순창군은 대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주기 시작한 이후 2년 연속 인구가 늘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순창군 인구는 2만6822명으로 전년보다 58명 늘었다.대학이 없는 순창은 그동안 대학 입학을 위해 떠나는 청년들이 많았다. 군은 2023년부터 지역 연고 대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