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17일 0시를 넘겨 반환받았다.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3분쯤 법원에 제출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이날 오전 0시35분쯤 반환됐다고 밝혔다.체포영장 집행 뒤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48시간이다. 다만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10시간 32분가량 뒤로 늦춰져 이날 오후 9시5분까지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 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공수처는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상태인 만큼 우선 오전에는 출석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특정 기간에만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한정 판매할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온라인 교육업체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 상품과 관련해 부당한 기간 한정 판매 광고를 한 메가스터디교육·챔프스터디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과징금 7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기간 한정 판매 광고는 일정 기간 또는 기수(연번) 등을 부여해 직전 광고와 판매 기간별로 구분한 광고다.공정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교육은 2016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주일 간격으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공무원시험 등 교육상품을 판매하며 “마지막 구매 기회” “○/○○일(요일) 최종 판매 종료” “이번 주가 마지막”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챔프스터디도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주일 간격으로 토익, 토플 및 직장인 영어회화 어학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감 하루 전 ○○기 모집기간까지 남은 시간” 등의 표현이...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소속된 재판연구원들에게 전출 희망 법원을 조사하면서 ‘출산휴가 계획’을 반드시 적으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 계약직인 재판연구원 사이에서는 출산휴가 여부에 따라 은연중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장기간 휴가 계획을 미리 파악해 인력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출산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전국 법원 소속 재판연구원들로부터 인사희망원을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인사희망원에 전출을 희망하는 법원을 1지망부터 5지망까지 적도록 했다. 그러면서 “출산휴가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재판연구원들에게 보낸 제출 공지 메일에 “항목을 누락하지 말고 빠짐없이 기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재판연구원은 판사들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주요 법원에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