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정운씨(34)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15일 오전 3시30분 기상 알람을 맞췄다. 알람이 울리기 10분 전 눈이 뜨였다고 했다.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정씨는 뉴스를 틀었다. 대학 때 법을 전공한 정씨는 “‘불법 영장’이라는 건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은 법을 새로 쓰고 있는 수준”이라며 “윤석열이 관저 안에서 ‘버티기’에 돌입하며 결집한 극우 집회 참가자들이 흥분해서 다치는 사람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날 시민들은 마치 뉴스 ‘불침번’을 서는 것처럼 잠을 줄이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 상황을 지켜봤다.경기도에 사는 30대 A씨는 뉴스 특보가 오전 4시30분으로 정해진 것을 보고 밤을 새우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드디어 체포영장이 집행된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을 느꼈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로 이동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이날 아침 8시쯤 넘어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받은 윤 대통령은 조만간 관저를 나와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공수처 조사실로 향할 전망이다.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며, 지난달 30일 법원이 첫 체포영장을 발부된 지 16일 만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청구 사건의 변론이 15일 마무리됐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사진을 선임한 것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간 재판관 공석으로 사건 심리가 늦어진 점에 대해 “안타깝다”며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변론에 출석해 “KBS 이사들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후임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은 방통위의 의무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2인 체제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방통위원 추천은 하지 않고 있다”며 2인 체제를 방기한 야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2인 의결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 등을 탄핵사유로 내세웠지만, 이 위원장 측은 “민주당의 고의적인 행정부 무력화 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