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기획재정부가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의 하나로 공공기관별 출생률과 가임기 여성 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여성을 도구화한다’는 내부 지적이 나오자 재검토에 나섰지만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인식하고 저출생의 책임을 떠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기재부는 기관별 출생아 수와 ‘18~49세 가임기 여성 직원 수’를 공시항목으로 담은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문을 지난해 12월 327개 공공기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는 출생아 수를 가임기 여성 수로 나눈 출생률까지 기록하고, 남성 직원의 배우자까지도 ‘18~49세 여성’에 포함하도록 했다.‘기관별 출생률’ 공시 양식은 향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2분기 중으로 알리오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었다. 해당 지표가 그대로 기관 운영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기재부 방식대로 공시하지 않으면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부가 제안한 전공의 수련 특례 등 유화책을 일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김택우 의협회장 “현 상태로 의대 교육 불가능…정부가 마스터 플랜 제시해야”김 회장은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부와 여당은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후속 조치에 불과한 전공의 수련, 입영 특례 방침을 내세우고 이미 실패했던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하자고 말한다”며 정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그는 “현 상태로는 의대 교육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며 “2025년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임시 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의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먼저 사태 해결과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뚜렷한 계획과 명확한 방침을 내놓아야만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원점 재검토와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 ...
올해에도 서울시내 나대지·콘크리트 포장지 등 500 여곳이 넘는 지역에 ‘꽃밭(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다.14일 서울시 집계를 보면 지난해 3~12월 시내 총 536개소(42만㎡)에 소규모 정원 조성이 완료됐다. 이 중 시에서 직접 재원을 투입해 조성한 정원이 369개소(33만㎡)이고, 나머지는 자치구 예산으로 조성됐다.전체 536개소 중 나대지, 콘크리트 포장지, 사유지 보상지역 등 기존 녹지가 없던 공간에 새롭게 정원을 조성한 곳이 156개소(22.7만㎡)로 전체 정원의 53.8%를 차지했다. 훼손되거나 잘 관리되지 않았던 공간을 업그레이드한 정원은 380개소(19.4만㎡)였다.서울시는 지난해 ‘매력·동행가든’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2026년까지 정원 1007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있다.올해에도 500곳이 넘는 지역에 정원 조성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매력·동행가든 조성을 통해 교목 1만335주, 관목 65만8714주, 초화류 271만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