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리딩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현행 법상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도 안 내고, 관련 규제도 피해가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 건강권과 조세 형평성을 위해 법 개정에 공감하고, 담당 부처도 유해성을 인정했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아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12일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위는 지난달 27일 관련 공청회까지 마쳤다.한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지 않는 국가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업자들은 현행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현행 법에는 연초에서 나오는 천연 니코틴을 주원료로 해야만 ‘담배’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합성 니코틴은 현행...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의 김신 가족부장을 14일 오전 10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김 부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를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한 상태다.김 부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김 부장은 경호처 내에서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강경파’로 분류된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 출석요구에 세 차례씩 불응했다. 특수단은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내란 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논평을 냈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경찰에 고발했다.민주당은 이날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며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고 북한을 외국으로 설정했다는 허위사실을 공식 논평으로 유포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바 없으며, 북한을 국가나 외국으로 설정해 공표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특검법이 외환유치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에, 북한이 국가인지 외국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친북적 세계관’, ‘친북적 사고에 의한 수사를 염두’했다는 논평 내용도 문제로 지적했다. 민주당은 “(박 원내대변인은) 마치 내란 특검법에 사상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해 민주당에 대한 비방을 가했다”라며 “대변인의 직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