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원서서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5일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야간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변론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인데, 당사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헌재가 변론을 열면 이 같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도 들었다.윤 대통령은 1차 변론기일이었던 지난 14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예상된다며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의 체포가 불법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40분 공수처 조사를 마치자마자 조서 열람·날인을 거부하고 조사실을 나갔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체포 후 첫 밤을 보낸다.
지난해 서울시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관측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낸 가운데 서울시가 올해도 대기질 개선사업에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매연발생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제한이 추진되고,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친환경 공사장 확대 운영 등 전 분야에서 초미세먼지 저감에 주력할 방침이다.1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선진국 주요도시 수준(13㎍/㎥)까지 낮춘다는 계획(‘맑은서울 2030’) 아래 연중 대기질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자동차, 가정·사업장, 공사장, 생활권, 대응역량 강화 등 5대 분야에서 다양한 중점과제를 발굴해 시행한다.자동차 부문에서는 노후 공해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매연 발생 ‘5등급’ 노후 경유차 등은 상시 운행제한을 할 수 있도록 조례나 고시 등 제도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시·도 차원의 운행제한 조치 시행을 위해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등과 협의도 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자 조속한 체포영장 집행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온 전북 시민사회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내란 우두머리가 막무가내 겁박과 버티기로 시간을 끄는 동안 내란 세력은 활개 치고 준동하고 있다”며 “이제 윤석열을 구속하고 내란 잔당 모두를 빠짐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전북행동본부는 “오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조배숙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30여 명이 막아섰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선 이들을 연행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했다.김관영 전북지사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내란수괴 체포, 대한민국의 시간이 다시 움직인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반헌법적 계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