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 2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최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대주주 일가가 기업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이 있었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쉽게 용납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53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1심이 인정했던 580억원의 횡령·배임액 중 560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한국 정부 대표로 조현동 주미대사가 참석한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은 오는 20일(현지시간)에 열린다.외교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는 관례에 따라 주미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취임식 초청을 별도로 받지 못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그간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에 워싱턴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를 초청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주미대사가 대표로 참석해왔다.트럼프 당선인은 기존 관례를 깨고 일부 국가를 상대로는 지도자 등 고위급 인사를 초청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초청을 받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불참키로 했지만 대신 고위급 인사를 특사로 파견키로 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도 일본 각료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한국이 ‘취임식 외교’에서 다소 밀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대신 한국 정부는 트럼프 당...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날 밤과 당일 아침 연달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에 방문해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운용할 별동 수사단 임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달 2일 저녁부터 자정쯤까지 약 4시간 동안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아침에도 공관에 다시 방문해 2시간 정도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 선포 후 불법 별동수사단 ‘제2수사단’을 설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구체적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17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과 만나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다’라고 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