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갇혀 있는 벨루가를 방류하라는 현수막을 수조에 붙였다가 재판에 넘겨진 환경단체 활동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원 판사는 1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의 업무가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피해 회사가 벨루가를 전시하는 행위를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제는 과거처럼 동물을 인간의 교육이나 흥미, 오락을 위해서 그 생태나 습성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육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시위가 정당한 행위였다는 핫핑크돌핀스 측 주장에 대해선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수조면에 접착제를 뿌려 현수막을 붙이는 방식은 사회 통념상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위로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총 20분에 그쳤다면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리고 긴급 대법관 회의 소식을 알렸다. 천 처장은 “대법원장께서도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맞춰 내일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상황을 공유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 복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어 “법원행정처도 서울서부지법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의 보강 및 시설의 복구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실 서울서부지법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오전 피해 현장에 다녀온 소회도 전했다. 천 처장은 “영상에서 본 것보다 훨씬 참혹했고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폐허처럼 변한 서울서부지법 당직실 등의 모습은 단순히 청사가 파손된 것에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9일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함께 거병한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십자군 전사에 비유했다는 해석이 나오자 김 전 최고위원은 ‘십자군 전사’가 들어간 문장을 삭제하고 “폭력 사태를 옹호하려 쓴 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벌인 것”이라고 적었다.김 전 최고위원은 이어 “지난 47일간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를 성채로 삼아 자신만의 성전(聖戰·거룩한 사명을 띤 전쟁)을 시작했고, 이제 그 전쟁은 감방 안에서 계속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그 성전의 상대방은 당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