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체포에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캐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밝혀내야 할 진실은 계엄의 구상 시기와 계기, 구체적인 실행 내용 등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다.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 상태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이다. 이후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공수처가 가장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역할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경고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에 가담한 군과 경찰 관계자 다수는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 등을 직접 지시했다고 국회와 수사기관 등에 진술했다. 공수처는 이런 진술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을 문란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불법 수사’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선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언론을 통해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차원의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된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것이 바로 내란이고 경찰의 쿠데타”라고 주장했다.체포 이후 공수처의 조사가 시작됐지만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 행사로 일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일부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지난 연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100세를 일기로 서거한 직후 미국의 몇몇 언론 매체는 그가 설치했던 태양광 패널의 행방을 알려주는 기사로 추모의 뜻을 보탰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으로 1977년에 임기를 시작한 카터는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환경 파괴 문제를 진지하게 대했다. 취임 직후 집무실의 난방기 온도를 내리면서 국민에게 호소한 에너지 절약 연설과 1979년 백악관 서쪽 지붕에 32장의 솔라 패널을 올린 행사는 그의 의지를 잘 보여준 역사적 장면들로 꼽힌다. 이 솔라 패널은 정확히 말하자면 전기가 아니라 온수를 생산하는 장치였는데, 당시로서는 제법 첨단 기술에 속했다. 카터는 개막 행사에서 해외 석유에 대한 의존을 벗어날 필요성을 알리고자 했다. 아무도 태양 빛이 내리쬐는 걸 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백악관이 직접 실험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이 솔라 패널은 성능이 나쁘지 않았지만, 카터가 재선에 실패하고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7년 만에 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