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외환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국민의힘 자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충 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 맞는다면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로 국한하는 등 수사 대상이 지극히 한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라며 “시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하는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며 수사나 처벌하지 말자는 건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용기와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중에 내란 특검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탄핵심판의 첫 변론이 14일 열렸다. 윤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재판관 기피신청과 변론 관련 이의신청만 기각하고 약 4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 등 탄핵심판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두고 법정 밖에서 여론전을 벌였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하고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심판을 받는 당사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심리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약 4분 만에 끝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15분)과 박근혜 전 대통령(9분)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 때보다 짧았다.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양성 정책 폐기, 혐오표현 규칙 완화 등 메타의 ‘트럼프 입맛 맞추기’ 행보에 일부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메타 플랫폼을 떠나고 있다.미국 NBC는 15일(현지시간) 메타의 정책 변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맞물려 메타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켰다고 전했다.메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제3자 팩트체크’ 기능을 없애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규칙을 완화했다. 이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까지 폐지하기로 했다.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2만명 이상을 보유한 예술가 마리 발렌시아는 NBC에 “퀴어 치카나(Chicana·멕시코계 미국 여성을 지칭) 여성으로서 더이상 두 플랫폼에 게시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발렌시아는 최근 몇 주 동안 메타가 DEI와 혐오표현 규제를 없애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