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여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전날부터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시위 등을 벌였고,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오후 8시께는 100여 명 이상이 모였다.법원 100ｍ 이내에서는 집회가 금지된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이 해산을 시도했으나 실랑이가 반복되며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내란수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2차 내란 특별검사법 수사 대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삭제하는 등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 배경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약화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민주당은 이날 애초 11개였던 특검법 수사 대상을 ▲국회 점거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 사건 ▲무기 동원·상해 손괴 사건 ▲비상계엄 모의 사건 등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발의한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5개로 축소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파견 검사와 공무원 규모, 수사 기간도 기존 안 보다 줄였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만큼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는 이 수정안에 대해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곧바로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길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