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와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명예와 권익 보호,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요구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의원들이 국회의 의사를 외부에 표명하는 의안으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채택된다.국토위는 결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사고 이후 일부 인터넷과 SNS에서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향한 허위 사실 유포, 근거없는 비방과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더욱 악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에 결의안에는 “국회는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이들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
국민의힘 지도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자 “국격이 무너졌다”며 “공수처에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공수처를 성토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비상의총에서 “대통령께서 국가기관 간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리셨다”며 “대통령이 체포됐다고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국민, 법조인들과 함께 엄청난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당 소속 ...
그간 가자지구 휴전에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이스라엘 정부가 15일(현지시간) 마침내 휴전에 합의한 데는 미국의 현 권력과 차기 권력의 동시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강한 친이스라엘 성향을 보여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0일 열리는 자신의 취임식 이전 휴전협상을 타결하라고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휴전협상은 브렛 맥커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동·북아프리카 조정관 등 조 바이든 정부 인사들이 지난 수개월간 조율하고 주도해 왔으나, 이스라엘 정부를 설득하고 교착 상태를 진전시키는 데는 트럼프 당선인 측 압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도 정부 소식통 등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정부 중동 특사로 지명한 스티브 위트코프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거듭 거부해온 휴전 계획을 수용하도록 거세게 압박했다고 전했다.지난 11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네타냐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