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배임 혐의를 받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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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183.♡.113.206) | 작성일 | 25-05-26 16:34 | ||
|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6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 납부와 주거 제한을 걸었다. 소환 시에는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며, 출국 등을 위해선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와 함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와 주거·직장 등 주변에 접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공동 피고인·증인으로 신청됐거나 채택된 사람들,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 등 관련자들과의 접촉과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으로 16억5000만 원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71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2월 16일 구속 기소 됐다.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 원을 수수하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 원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법인 소유 별장, 차량, 운전기사, 카드 등 합계 30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홍 전 회장의 횡령·배임, 배임수재 합계는 261억2000만 원에 달했다.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데 관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saem@news1.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16/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김승준 기자 = 미국 정부가 지난주 한미 국장급이 참여한 '2차 기술협의'에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지적한 한국의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조치 등 다수의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처음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통상당국은 내달 3일 대선 후 출범할 차기 정부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고, 지침에 따라 미국과 구체적인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줄라이(7월) 패키지' 타결을 위한 한미 관세 본협상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3차 기술협의…대선 이후 차기 정부 지침 따라 미 측과 일정 조율"통상당국 관계자는 26일 정부세종종합청사에서 '한미 관세 2차 기술협의'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다음 주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이번 2차 기술협의 결과를 보고하고, 차기 정부의 지침에 따라 향후 (추가 기술협의)일정을 미국 측과 협의해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1차 협의가 5월 1일 있었고, 2차 협의를 5월 20~22일 진행했다"며 "약 20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열린 것인데, 통상적이라면 6월 9일쯤 열릴 것으로 본다. 다만 6월 3일 우리나라 새 정부가 출범한다는 사실을 미국도 알고, 우리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2차 기술협의에서도 양국의 협상카드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18개 우선협상대상국과 동시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이 철저한 '보안 유지'를 요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협상 내용을 선뜻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지금 기술협의의 상당 부분을 자신들이 상품무역에서 무역 불균형이 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라며 "미국은 협상 상대국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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