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 중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모든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감축에 나서는 것은 아니라며 감축 대상 선정은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몫이라고 밝혔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입장이나, 지자체에 배분한 감축면적 할당량은 그대로 유지한채 실적에 따라 정부 지원 등에서 차별을 두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22일 농식품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전날 박범수 차관 주재로 각 지자체 농업 국장이 참여한 제1차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열어 벼 재배면적 조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농식품부는 앞서 지난달 발표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에서 올해 벼 재배면적 8만㏊(헥타르·1㏊는 1만㎡)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감축 면적을 배분한 상태다. 지난해 쌀 생산량 1위인 전남(70만9...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근처부터 대통령실 앞까지는 22일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응원’ 화환 행렬이 1㎞ 이상 도로 양쪽에 줄지어 서 있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 뒤인 지난 10일 대통령실 앞부터 나란히 늘어서기 시작한 화환은 40여일 이상 거리에 놓여 있었다. 화환에서 떨어지는 쓰레기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민원을 하자 용산구청은 철거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녹사평역 근처부터 대통령실 앞까지 늘어선 화환에는 “윤석열은 이 시대의 이순신” “국민 밖에 모르는 바보 윤석열” “목숨 걸고 지킨다. 함께 승리한다” “윤 대통령님 생일 축하드려요” 등 문구가 적혀 있다.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윤 대통령님 응원합니다”라고 적힌 화환도 4~5개에 하나꼴로 있었다.40일 이상 길거리에 방치되면서 받침이 부러지거나, 쓰러진 채 방치된 화환도 많았다. 쓰러진 화환 위로 낙엽과 쓰레기가 쌓여있거나, 떨어져 나온 조화가 뒹굴고 가로수나 화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