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이라며 “향후에 있을 내란죄 수사와 재판에서 서부지법 침탈 사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법원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2·3 비상계엄이 군을 동원한 내란이라고 한다면, 1·19에 일어난 폭동은 극우 세력을 동원한 ‘또 한 번의 내란 시도’라고 규정해야 한다”며 “이 사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교사하고 방조한 결과”라고 밝혔다.이어 “경찰과 검찰은 새벽에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한 폭도들을 채증자료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그들의 난동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하고, 침탈 당시 법원 청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또 법원본부는 여권 등 정치권 일부에서 영장 발부에 대해 유감을 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는 적법하게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영장 발부는 범죄 소명이 전제 조건이다. 납득 못 한다면 법이 정하는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절차 없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새벽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낸 입장문에서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 평창군은 이달 중순부터 10억 원을 들여 ‘평창 치유의 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 약자층이 산림 내 휴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추진하는 것이다.평창군은 오는 10월까지 평창읍 남산 데크길과 평창 치유센터 간 1㎞에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할 예정이다.‘무장애 나눔길’은 휠체어,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방문객이나 계단을 오르는 것이 불편한 노약자들이 편하게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경사도를 낮추고 턱을 없앤 길이다.장애·계층·나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편안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게 한 길인 셈이다.앞서 평창군은 무장애 나눔길을 설치하기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2025년도 녹색 자금 공모사업’에 응모한 바 있다.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복권 기금(녹색 자금) 4억24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이성모 평창군 산림과장은 “무장애 나눔길이 조성되면 누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