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연세대에서 ‘국가와 헌법’을 강의하는 헌법 전문가다. 그는 최근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2건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헌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를 지난 9일 연세대에서 만났다.- 여권은 대통령 예우를 들면서 체포 대신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을 요구했다.“법치주의는 강제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신뢰로 만들어진다.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누가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을까. 체포·구속이 마치 누군가를 가둬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신병 확보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헌법소원을 낸 이유는.“계엄 포고령을 보고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시대가 반복될 것 같아 충격에 빠졌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등장해도 최소한 포...
“검찰의 태도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1995년 12월2일 전두환), “수사기관이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2025년 1월15일 윤석열).두 ‘내란 수괴’ 혐의자의 마지막 항변은 30년 시차에도 빼닮았다. 15일 공수처·경찰의 체포에 직면해 윤석열이 공개한 2분48초짜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영상은 그보다 먼저 내란 수괴로 단죄받은 독재자의 ‘골목 성명’을 떠올리게 했다. 거짓·궤변·망상으로 점철된 윤석열의 영상은 ‘관저 성명’으로 적어둘 만하다.윤석열은 끝까지 졸렬하고 비겁했다. 그는 경호관들까지 등 돌려 누구도 지켜줄 이 없는 벌거숭이가 돼서야, “유혈사태를 막으려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체포된 게 아니라 ‘자진 출석’이라 강변했다. 수사기관의 5차례 소환을 다 거부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마저 경호처를 앞세워 저항한 일은 뇌회로 속에 없는 듯하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총·칼을 써서라도 막으라’ 지시했다는...
인천지역 ‘사랑의 온도탑’이 지난해보다 보름 가량 빠른 46일 만에 ‘100도’를 훌쩍 넘었다.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5일까지 114억 3900만원을 모금해 사랑의 온도가 105.1도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해 12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하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인천지역 목표액은 108억8000만원이다. 캠페인을 시작한 지 46일 만에 100도를 넘은 것이다. 지난해보다 보름정도 앞당겨진 것이다.올해 목표금액 달성이 가능했던 것은 지역기업들의 고액기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8억원 ‘통큰 기부’를 했다. 인천에 본사를 둔 패션그룹 형지도 10억원 상당의 의류를 기부했다. 인천 향토기업인 선광은 계열사 화인파트너스와 함께 1억6000만원을 기부했다또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가 회원사 240개사의 자발적인 참여로 2억4794만원을 기부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은 5009명의 버스운전 기사들이 자발적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