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곤출장용접 1980년 전두환 정부 시절 비상계엄 때 ‘순화 근로봉사대원’으로 노역하다 도주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지난 9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81년 4월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6개월이 확정된 피해자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0년 8월 순화 근로봉사대원으로 노역했다.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가 된 계엄포고 13호에 근거해 A씨를 끌고 갔다고 한다. A씨는 부대 영내 철조망 주변에서 작업 중 경계병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다 검거돼 재판을 받았다.A씨는 1980년 11월 유죄가 인정됐고, 이듬해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후 40여년이 흐른 지난해 8월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시작됐다.재심을 맡은 재판부는 그간 대법원에서 계엄 ...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 침체 속 자영업자와의 만남을 이어나가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김 지사는 14일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을 찾아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원인의 고충을 직접 듣고 민원상담을 진행했다.시흥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수가 경기도에서 9번째로 많고 2번째로 많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곳이다.김 지사는 이날 치킨집을 운영하는 젊은 부부, 생선구이집 사장 등 자영업자들을 상담했다. 김 지사는 전날 설렁탕 집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을 강조하기도 했다.김 지사가 상담한 생선구이집 사장은 ‘힘내Go’ 카드를 신청했다. ‘힘내Go 카드’는 전국 최초의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카드다. 이자, 보증료, 연회비가 모두 없다. 개인신용으로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경기신보가 50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서는 상품이다.현장에서 만난 한 소상공인은 “(금융기관) 장벽이 높다. 요즘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 지사는 “(금융기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