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군용 레이더 장비의 반도체 집적회로(IC)를 중국에 밀수출한 일당이 지난해 8월과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을 처음 적발한 건 관세청 서울세관이었다. 전략물자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이를 잡아낼 수 있는 권한은 관세청에 있다. 관세청은 현장에서 범행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밀수출 일당이 반도체 소자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해 세관 감시망을 피해 가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대검찰청은 2022년 9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출범한 이후 이달까지 총 73명에 달하는 기술 유출범을 재판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이 같은 기간 관련 사건으로 입건한 피의자 수는 226명으로, 환수한 범죄수익은 1238억원에 달했다.수사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전인 2022년과 비교하면 구속률은 4.9%포인트, 기소율은 8.8%포인트 늘었고, 실형 선고율은 12.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율은 같은 기간 3.3%포인트 줄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과의 관세 협상에 아무 진전이 없다며 다음달 1일부터 EU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EU의 주된 창설 목적이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EU는 다루기 어려운 상대였다”며 “(EU의) 강력한 무역 장벽,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처벌, 비금전적 무역 장벽, 통화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인해 미국의 대EU 무역 적자는 연간 2억5000만달러가 넘는다.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치”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EU와의 협상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나는 6월1일부터 EU에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 목록에서 EU에 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김 후보와 저는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 데 각자의 방식으로 협력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공동정부 구성, 개헌 추진 등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의 12·3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가 충분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비상계엄을 결의한 국무회의에 김 후보는 연락을 받지 못 했고 참석도 못 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 상임고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새미래민주당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후보의 거듭된 요청으로 어젯밤에 그를 광화문 제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처음 만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당장 눈앞에 닥친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막는 데 그가 가장 적합한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래서 저는 저의 한 표를 그에게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상임고문은 “우리 두 사람은 국민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 제7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