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증인 신청 등을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2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심리로 열린 이 위원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며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1심 판결 유죄 부분에 사실 오해와 법리 오인의 잘못이 있다며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했다. 당시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
지난 20일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린 ‘랑카위 국제 해양·항공전시회(LIMA) 2025’에서 유럽 미사일 제조업체 MBDA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KF-21 전투기 모형을 전시했다. 자사의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Meteor)를 탑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다.MBDA는 KAI의 FA-50 전투기 모형에도 자사의 공대지 미사일 브림스톤(Brimstone)을 달았다. 내년부터 말레이시아에 인도되는 FA-50M(FA-50의 말레이시아 수출용 버전)에 자사의 무기를 탑재하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낸 것이다.이런 움직임에는 K-방산이 개척하는 시장 경로를 가볍게 보기 어렵다는 MBDA측의 평가가 깔렸다. 사비오 바부 MBDA 항공담당 기술임원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서 KAI가 활동하는 시장은 MBDA가 진출하기에 전략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통로”라고 말했다.LIG넥스원 부스에선 함정용 근접방어체계 ‘해궁’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꾸옥 안 베트남 해군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