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대 교비를 전용해 학교 관련 소송에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구 전 세종대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신 전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교비회계 자금 8억8000만원을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등 9개 민·형사 사건 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신 전 총장은 2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그러나 대법원은 9개 사건 중 2개 사건의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강의실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 유통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 온라인 불법 유통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시정률은 매우 낮았다.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뢰로 한국소비자연맹이 수행한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식약처는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7519건의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 유통 판매 광고를 적발했다.이 중 마약류는 전체 적발 건수의 31.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이었고, 주로 메신저(텔레그램·카카오톡 등)와 SNS를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메신저에서 적발된 2만1990건 중 대부분인 2만1986건이 마약류 불법 유통이었다. 특정 아이디는 최대 2834회까지 반복 적발되기도 했다.의약품의 경우 일반쇼핑몰(주로 구매대행 형태)과 오픈마켓(쿠팡·네이버쇼핑 등)에서 대부분 적발됐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식·의약품 광고 및 구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가 9일부터 시작된다고 8일 밝혔다.신청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한다.생활지원금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피해자의 생활 보조를 위해 지급된다.‘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생활지원금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피해자 187만2700원, 희생자 374만5400원이다. 지원금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한편,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