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정부가 결혼·출산·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는 용어 개선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유·사산 휴가’는 ‘회복 휴가’로, ‘혼외자’는 ‘출생자녀’나 ‘자녀’로 변경을 추진하고,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외조·내조’는 ‘배우자 지원’으로 쓰는 것이 권장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들을 전면 재검토해 ‘유산·사산휴가’ ‘미숙아’ 등 법령용어 34개와 ‘외조·내조’ 등 생활용어 13개를 포함한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저고위는 정비대상이 된 법령용어는 대안용어 병기 등 단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생활용어는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생리휴가’ 등의 용어는 직장 내 눈치문화나 편견을 조장해 제도 이용을 막는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저고위는 법령검토와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미 32개 용어(법령용어 34개 중 22개, 생활용어 ...
지난달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급전’이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던 영향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사실상 ‘원점’에서 시작하는 셈이다.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한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한 달 동안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금액은 0원이었다. 지난 4월 중 남아있던 55조원의 일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여서 5월 말 기준 남아있는 대출 잔액도 0원으로 집계됐다.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정부는 올해 1월엔 5조7000억원,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등을 한은에서 빌렸다. 1~4월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7000억원이다. 2011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