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원서서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에 대비해 약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윤 대통령은 답변을 거부한다는 말조차 하지 않은 채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오전 11시쯤 시작됐다.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진행했으며 오후 1시 30분쯤 끝났다. 한 시간여 휴식 뒤 오후 2시 40분부터 시작한 조사에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도 입회 중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 대한 영상 녹화 역시 “피의자가 거부해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다만 미리 녹화 사실을 알려줘야 하며 피의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2017년 국정농단 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대대 근무 등의 인연으로 연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실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이 부대를 거쳐 간 것으로 알려졌다.14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 김 차장 이 본부장은 ‘수방사 55경비대대(현 55경비단)’ 근무 인연으로 묶인다. 55경비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대통령 관저 경비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장관은 1987년 8월부터 1989년 4월까지 수방사 55경비대대 3경비제대장(대위)을, 1989년 4월부터 1991년 5월까지 같은 대대 작전장교(소령)를 지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비슷한 시기에 수방사 55경비대대 병사로 근무한 것으로 ...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책임 방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청들은 ‘세수 결손으로 세입이 감소해 교육청 재정여건이 악화됐다’면서 시·도교육청 예산만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밝혔다.정 교육감의 입장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것이다.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