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추천 김명수 합참의장은 14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용현 전 장관이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 작전을 통해 북한과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은 전쟁 계획을 하는 게 기본 임무”라며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김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의 임무는 헌법에 명시된 국토방위에 신성한 임무를 하는 게 군이고, 지금 전방에서 추운 상태에서도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의 임무”라고 덧붙였다.김 합참의장은 이어 “만약에 이런 것을 가지고 북풍이란 얘기를 쓴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거기에 함몰될 수 있다 생각한다”며 “군사작전은 절대로 이렇게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성의 시간당 임금이 남성과 비교해 7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10년 사이 격차가 커졌다.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16일 공개한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여성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8502원, 남성 노동자는 2만6042원이었다. 남성 대비 여성의 시간당 임금 비율은 2013년보다 6.5%포인트 상승했다. 전년도(70%)와 비교했을 땐 소폭 상승했다.지난 10년 동안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비정규직 남성 대비 비정규직 여성의 시간당 임금 비율은 2013년 74.6%에서 2023년 73.5%로 떨어졌다. 2013년 격차가 3300원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5393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정규직 시간당 임금 성비의 경우, 2013년 65.6%에서 2023년 73%로 개선됐다.📌[27년 꼴지, 성별임금격차]노동시장 이중구조화는 저임금 여성에게 더 가혹하다...
한국 회사의 이사회가 ‘거수기’라는 비판에 대한 항변 중 이런 것이 있다.“이사님들께 다 미리 설명하고 사전에 동의하신 안건만 이사회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사회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다 동의하셨다는 의미이고, 그러니 100% 찬성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거수기가 아니에요.”정식 이사회는 요식행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실질적인 검토를 거친다는 얘기다.하지만 과연 그래도 되는 걸까? 공개된 이사회에서 설명하고 의사결정을 한 후 회의록을 남기는 것과 사전에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따로 의사결정을 받은 후 회의록에는 간단히 결론만 남기는 것은 뭐가 다를까?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추상적 지적을 넘어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생각해보자.먼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개별 사안마다 회의의 결론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회의에 참여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할 수도 있고, 실무자에게 묻거나 회의 자료를 따로 달라고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