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홈타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매달 500만원가량의 군인연금을 이달부터 정상 지급받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스스로 그만둬 ‘징계 파면’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복무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급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야당에서는 “국가가 내란 주동자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2022년 5월~2024년 8월) 및 국방부 장관(2024년 9~12월) 임기 동안 공무원 신분이라 연금 지급이 중단됐는데, 이달부터 다시 연금을 받게 된 것이다.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복무 중 사유로...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해온 ‘부정선거론’을 증거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여당이 참패한 지난해 4월 총선 결과가 잘못됐다는 부정선거론은 윤 대통령 측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정보원 등이 해명하고 반박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검증하고 정리하면 이를 둘러싼 국민적 분열과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전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를 수용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서 제출 준비에 착수했다. 사실조회는 공공기관 등에 문서 등본이나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2020년 총선과 신종 코로나19 당시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우파 성향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대거 초청된 반면 중도파 주류 지도자들은 대체로 배제됐다. 취임식 초청 명단이 트럼프 당선인의 이념적 지향을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평가가 나온다.16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 등에 따르면 다수 세계 정상이 20일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됐다. 미 국무부 기록에 따르면 1874년 이후 대통령 취임식에 다른 국가 정상이 공식 참석한 적이 없어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는다. 미국 관례상 취임식에는 외국 국가 정상을 초청하지 않아 왔다. AP통신은 “미국의 동맹국과 적대국을 매우 미국적인 정치 전통으로 끌어들이는 색다른 행보”라고 평가했다.외신은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초청 명단이 우파 포퓰리스트 성향의 정상들에 집중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과 이달 초 깜짝 회동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미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