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G7과 EU 주한대사들과 오찬을 갖고 “우리 정부가 경제·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해외주요국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종로구 한 호텔에서 G7과 EU 주한대사들 오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굳건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각국 대사들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와 양국 관계 지지를 표명해준 데에 평가했다. 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애도를 표한 데에도 사의를 표했다. 이날 오찬에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EU대사 와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등 G7 회원국 등 주한 외교단 8명이 참석했다.주한 대사들은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함과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진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거절했다. 자진출석과 체포 모두 수사기관의 조사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은 같지만 이후 절차가 크게 다르다. 윤 대통령이 자진출석 형식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공수처가 향후 추가 조사 및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신병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런 점을 노리고 체포 상황이 눈 앞에 오자 다급하게 꼼수를 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호처 직원들과 충돌이 나면 큰 일”이라며 “자진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지금 공수처와 협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자진출석해 조사받겠다고 설명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수사를 어렵게 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려 한 것이라...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체포 불법성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알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적부심 사건 심문을 진행한다.윤 대통령은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심문 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불출석 이유에 대해 “경호·의전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법원에 나오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법원에도 절차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위법·부당한지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받는 제도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