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야당이 추천해 임명된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기피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변론 개시뿐만 아니라 법원이 일괄지정한 변론기일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3일 헌법재판소에 4개의 서면을 제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서,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이다.먼저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에 대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지냈다”며 “지난해 12월23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정 재판관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소송은 모두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윤...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한 2차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가결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자체 법안을 낼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외환 혐의가 추가되는 등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고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2차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던 야당의 후보자 추천권과 특검 후보자 비토권을 삭제했다. 대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다.하지만 국민의힘은 2차 특검법도 반대하고 있다. 특히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외환죄가 수사 대상에 추가된 점을 문제 삼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라는 명...
그룹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어도어의 승인없이 광고계약 등을 체결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어도어는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에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해 12월 어도어가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그 사이에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막아놓겠다는 것이다.어도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에 따라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어도어는 “멤버들의 독자 행동에 따른 시장과 업계의 혼선이 계속되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 하락이 불가피하고, 어도어는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