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무료중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탄소세 도입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관세 폭탄’이 가시화되고 있다. 탄소세는 제품 생산·사용 과정에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철강, 자동차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이 일부 포함된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이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9일 산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첫 재무장관으로 내정된 스콧 베센트 지명자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관세 정책에 탄소세를 포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탄소세 도입은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보이지만, 지난해 역대 최대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한국도 트럼프발 청구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특히 한국 철강은 미국에서 수입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탄소세까지 추가된다면 제품가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철강에 적용했다. 이에 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 물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요청한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16일 법원에 관련 수사기록을 보내겠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서 오늘 중에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적부심 절차는 법원이 정하는 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법원에서 체포적부심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에 수사기록을 보냈다가 돌려받을 때까지의 시간은 최대 48시간인 윤 대통령 체포시간 계산에서 빠진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오는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 48시간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하지만 체포적부심 절차로 인해 체포가 가능한 시간은 더 늦춰지게 됐다.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오후 2시로 정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 날 관세 징수 및 관리를 전담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를 통해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고 연방정부 재정을 충당하겠다고 공언해 온 그가 아예 별도의 정부 조직 설치까지 예고한 것이다. 이같은 구상이 실현되면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무기화’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고, 한국 등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관세, 수입세, 외국 원천으로부터 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하는 대외수입청을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무역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돈을 벌어 간 이들에게 세금을 물릴 것이고, 그들은 마침내 공정한 몫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위대한 국민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국세청(IRS)에 의존해왔다”며 “무르고 한심할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을 통해 미국 경제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