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 법원이 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16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약 13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가 발효된 이후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훈령 410호는 부랑인 신고와 단속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규정으로, 강제수용 근거로 활용됐다.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 차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1심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145억8000만원가량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롱패딩이 제철을 맞았다. 붐비는 전철 안에서 롱패딩 사이에 끼어 있으면 묘한 소속감과 동질감을 느낀다. ‘나만 이렇게 추운 게 아니구나’ 이불 같은 옷으로 칭칭 싸맨 사람들의 부푼 덩어리는 전철이 흔들릴 때마다 에어백처럼 서로를 버텨준다. 다른 계절과 달리 서로 부딪쳐도 불쾌감이 적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감상이고, 패딩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 패딩점퍼의 겉감은 얇은 폴리에스터 재질로 마찰에 약하다. 날카로운 단면이나 뾰족한 물체에 걸리면 순식간에 찢어진다. 가격을 생각해서 모른 체하고 싶어도, 문밖을 나서면 왠지 구멍 난 부분만 시린 느낌이다. 유료로 A/S를 받는 것도 방법이지만, 모든 브랜드가 흔쾌히 수선을 맡아주지는 않는다. 구멍 하나 때문에 3년 전 영수증을 찾아 헤매느니, 그냥 직접 수리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롱패딩의 나라’ 한국에서는 다양한 색상의 패치를 판매한다. 다만 이것은 패딩에만 붙일 수 있고 색상이 미묘하게 달라 거슬린다. 완벽하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