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다.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은 15일 새벽 5시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작전에 돌입했다.윤 대통령 측에 체포·수색 영장을 제시한 경찰과 공수처는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통령측 변호인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경내로 진입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비상계엄은 헌법, 법률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김진명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출석해 “비상계엄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실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적을 설명했다. 그는 “(최상목)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외 신인도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중한 것임을 지적하고 강한 반대 의사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며 “부총리는 당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회의장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 출석 서명 요청도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최 부총리는) 이어 진행된 한은(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참여하는 일명 F4 회의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한은 총재가 시장 안정과...
정부가 1968년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게 학살당한 베트남인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23년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사건 발생 55년 만에 나온 이후 법원은 다시 한번 같은 판단을 내놓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재판장 이중민)는 17일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응우옌씨가 청구한 3000만100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968년 2월12일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살고 있던 응우옌씨는 7세 나이에 엄마와 언니, 남동생을 한 번에 잃었다.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40년 후 응우옌씨는 퐁니 마을에서 군인들에 의해 총 74명이 학살당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와서 직접 피해를 증언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베트남에 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