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할 예정인 2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수출통제가 관세보다 더 핵심적인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이 관세 보복 카드로 꺼내든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제한 조치가 미국 경제와 공급망에 미칠 파급력이 큰 데다, 미국의 첨단기술 대중 수출통제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 중국이 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항공기 부품 등 기술 및 제품의 대중 수출 제한 해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도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 대미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데 속도를 내도록 요구할 전망이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CBS에 미·중 무역회담과 관련 “(중국)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이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가 제네바에서 합의했다고 생각했던 수준만큼 빠르지는 않다”면서 “우리는 휴대전화와 다른 모든 것에 중요한 ...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10일 ‘헌법 84조’를 들어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 9일 재판 날짜를 미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대통령의 남은 재판들도 모두 연기돼 5년 임기 동안에는 ‘사법리스크’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등 배임 혐의 재판 날짜를 헌법 84조에 따라 ‘추정’(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추정이란 기일을 바꿔 연기하면서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지는 않는 경우를 말한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밝힌 만큼 이 대통령의 재판은 임기를 마친 뒤에 다시 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앞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도 전날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며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에 참여 중인 러시아 측 협상단장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이 평화 협정 체결 없이 휴전만 하면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메딘스키는 9일(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RT와 인터뷰에서 “진정한 평화에 합의하지 않고 단순히 휴전 협정만 맺는다면 이 지역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분쟁 지역인 카라바흐처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은 아제르바이잔 영토지 아르매니아계 자치 세력이 점유해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메딘스키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의 땅이 ‘거대한 카라바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메딘스키는 이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가입해 이 땅을 되찾으려 시도할 것”이라며 “이는 지구의 종말을 부르는 핵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우크라이나 협상단과 비공식적으로 대화했을 때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유혈 사태를 멈추려는 합리적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