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책임 방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정부는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청들은 ‘세수 결손으로 세입이 감소해 교육청 재정여건이 악화됐다’면서 시도교육청 예산만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밝혔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연간 1조원의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은 기본적으로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시도교육청은 세입은 줄어드는데 세출 부담은 점점 늘어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5개로 축소하는 등 국민의힘 주장을 다수 수용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마냥 미룰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중대한 결단”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을 수용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그는 “특검 합의를 위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협상했지만 결국 결렬됐다”며 “국민의힘이 갑자기 돌변해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자 3인 추천을 2인 추천으로 변경하는 것 빼고는 어떤 것도 받지 못하겠다고 고집부렸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수정안을 통해 기존 안에 있던 수사 대상 11개를 여당 안의 5개로 축소했다. 국민의힘이 삭제를 주장한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유도 사건 등을 빼고 여당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에 담긴 수사 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민주당은 대신 ‘관련 인지 사건’ 수사는 가능...
지난해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들의 ‘악성 채무’가 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과 노년층의 다중채무 연체 대출액이 크게 늘어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NICE 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중 90일 이상 상환을 연체한 차주의 대출액은 19조3974억원으로 4년 전(2020년12월) 17조633억원보다 13.7%(2조3341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다중채무 연체차주 1인당 대출액도 4946만원에서 5997만원으로 21.2% 늘어났다.연령별로 보면 다중채무 연체자 중 29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 노년층의 대출액이 크게 늘어났다. 60세 이상 노년층의 대출액 총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3조3520억원으로 4년 전(2조3920억원)보다 40.1%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9세 이하 청년의 대출액은 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