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것이 장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논리다. 박 대령 측은 “군 지휘 체계를 무시하는 논리”라고 반박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박 대령 항소심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지난달 30일 제출했다. 변경한 공소사실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가 추가됐다.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하며 경찰 이첩을 승인받았다. 이틀 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전화를 받은 직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중장)에게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은 같은 해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
의료기관과 장기간 진료 계약을 맺었다가 해지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무는 등의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의료기관 선납진료비와 관련한 피해구제 건수는 119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의료서비스 관련 건수(3408건)의 35.2%를 차지한다.연도별로 보면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지난해 453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분기는 129건으로 지난해 1분기(116건)보다 11.2% 늘었다.진료과별로 보면 피부과에서의 피해구제 신청이 429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350건(29.2%), 한방 198건(16.5%), 치과 123건(10.3%) 등의 순이었다.신청 사유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1003건(83.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소비자원은 의료기관과 장기·다회 진료 계약을 맺은 후에는 ...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 재계 총수들과 회동한다. 이례적으로 빠른 행보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관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9일 재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오는 15∼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경제단체장이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12일 또는 13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동하는 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회동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 총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장이 참여한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이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배석하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장관들도 함께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회동은 내수 침체와 미국 관세정책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