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뒤 선출될 21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이다. 삼권분립에 따라 대통령은 입법부인 국회와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잘 유지할 책임이 있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통해 건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만약 법치주의 국가에서 입법권이 제대로 통제받지 않으면, 권력분립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안타깝게도 최근 정국은 이러한 우려를 현실화하는 듯 보인다.현 22대 국회는 범야권이 의석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192석을 확보하며 출범했다. 국회 내 의사결정에 있어 강력한 구조적 우위를 의미하는 숫자이다. 일반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며, 재적 의원 5분의 3 동의만 있으면 특정 법안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오른다. 300석 중 180석만 확보하면 거의 모든 법률을 만들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현 범야권 의석수는 이들 기준 대부분을 충족하거나 근접하고 있어, 사실상 국회 내 자체적인 견제 장치는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