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외환죄 삭제 등 대상 축소 야당 수정안 본회의 통과“사실상 합의안…거부 말라” 여 “독소 조항 여전” 반발여당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포 여부가 특검 출범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안 됐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걷어내 거부권 행사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홀로 찬성 투표를 했다.이번 특검법안은 야권이 발의했을 당시 11개였던 수사 대상을 6개로 축소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문제로 지목한 외환죄 등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했다. 구체적인 수사...
국민의힘 의원 35명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수처는 즉각 해체하라” “오동운 공수처장을 체포하자”고 주장했다. 이들 중 상당수 의원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도 방문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체계 파괴하는 공수처는 해체하라” “위법집행 오동운을 체포하자”는 구호를 외쳤다.나경원 의원은 “공수처가 2019년에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공수처는 민주당의 하명 수사처, 불법 자행 기구, 편법 수사 기구, 법치 유린 기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기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사기구냐 아니면 사마패와 같은 범죄집단이냐”며 “공수처는 즉각 해체해야 된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또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오 처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이다. 그가 이제...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소속된 재판연구원들에게 전출 희망 법원을 조사하면서 ‘출산휴가 계획’을 반드시 적으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 계약직인 재판연구원 사이에선 출산휴가 여부에 따라 은연중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장기간 휴가 계획을 미리 파악해 인력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출산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전국 법원 소속 재판연구원들로부터 인사희망원을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인사희망원에 전출을 희망하는 법원을 1~5지망까지 적도록 했다. 그러면서 “출산휴가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재판연구원들에게 보낸 제출 공지 메일에 “항목을 누락하지 말고 빠짐없이 기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재판연구원은 판사들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주요 법원에 3년 계약직으로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