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미니업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위법·부당한지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받는 제도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밤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고검 앞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냐’고 묻자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몇 시간만에 입장을 뒤집었다.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수사를 한다고 주장한다. 공수처가 관저 주소(서울...
미국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사진)이 15일(현지시간)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어떤 제재도 북핵을 막지 못했다”면서 “폭넓은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두고 “핵무기를 권력 유지를 위한 보험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비핵화 가능성에는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는 또 한반도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줄이고 역내 국가들의 핵무장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고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북정책의 무게중심이 비핵화에서 핵 동결·군축을 통한 위험관리 쪽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루비오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환상이다’라는 브라이언 샤츠 의원(민주·하와이)의 지적에 “대북정책을 더 폭넓고 진지하게 살펴보려는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특...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농림국토해양정책관 최용선■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국제개발협력팀장 박지혜 △공정채용기반과장 김지원 △산재예방지원과장 백영식 ◇과장급 인사교류 △중앙노동위원회 심판2과장 김동명■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홍보담당관 강준모 △기획재정담당관 박경찬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권재관■여성가족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최문선 △정책기획관 김권영 △여성정책국장 조민경 △청소년정책관 최은주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장현경 △혁신행정담당관 박정식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 박정애 △청소년자립지원과장 김영옥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 유정미 △청소년보호환경과장 김은형 △가족정책과장 윤세진 △다문화가족과장 이재웅 △폭력예방교육과장 조린 △인권침해방지과장 이남훈 ◇과장급 승진 △법무감사담당관 신내은■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선중규 ◇과장급 전보 △내부거래감시과장 김상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임선정 ◇과장급 파견 △고용노동부...
